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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윤석열 "삼성 수사 철저하게 했다…선택적 수사 없어"

2020-10-22 4

[현장연결] 윤석열 "삼성 수사 철저하게 했다…선택적 수사 없어"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상을 같이 간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그런 사실은 없고 제가 이주영 변호사와 같이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은 기관 증인이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상 같이 간 적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문상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르겠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올 7월 22일, 옵티머스 관련해서 주범이 김재현, 이동열, 윤석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편취액 1조 2000억 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을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봄 총장님이 하신 일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시는 5월 22일 작년 전부 다 무혐의였습니다.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 했습니다. 1조 5000억 원의 공공기금을 사용하는 거대 공기업입니다. 우리 과기부가 감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에 기초한 겁니다. 이 무혐의 이유를 보세요.

세상에 공기업의 투자금액이 무려 800억 가깝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무려 3,200억에 가까운 민간투자자들이 들어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 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 검찰총장]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1차장이 그러면 당시 누구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당시 1차장은 지금 대전지검장이고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이두봉 지검장이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주임 부장검사는 누굽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형사7부장 아닙니까? 김유철 지금 원주지청장인데.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고받은 적 없다.

[윤석열 / 검찰총장]

없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이건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게 윤석열식 수사입니다. 총장님이 관심 두는 사건은 무한대의 수사.

[윤석열 / 검찰총장]

아니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잠깐 들어보세요. 총장이 관심 없는 사건은 6개월간 전광석화같이 보고도 안 받고.

[윤석열 / 검찰총장]

관심의 문제가 아니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어보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전결이라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어보세요. 오늘 국정감사장 나오셨어요. 그렇죠? 관심없는 사건을 이렇게 부장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 윤석열 총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했던 인디언 기후제식 수사, 무한대식 수사, 저한테 했던 식 표현입니다, 무한대식 수사. 그 수사를 했더라면 그 뒤에 작년에 무려 4700억, 올해 5100억, 1조 원 가까운 민간 투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공기업들, 마사회, 한전, 농어촌공사 20억, 30억씩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장 전결이기 때문에 나는 관계 없다. 총장님, 이번 라임 사건,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총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비호세력 단죄해 달라, 단죄해 달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러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라고 했지만 작년 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피해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은 겁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피해가 없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슨 말씀이에요.

[윤석열 / 검찰총장]

전파진흥원은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는 회수됐다고 얘기하려는 거죠?

[윤석열 / 검찰총장]

아닙니다. 이미 다 회수된 상태에서 수사의뢰가 왔다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로 그 점이 총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단적인 증거예요. 그거는 전파진흥원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자들이 이미 3200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 점 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라임 사태에 대해서 지금 단죄하라고 얘기했던 그것도 작년 4월 무혐의 결정 내기 전에 이미 금감원의 예비조사, 사전조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구입니까? 이거 몰랐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형사부에 배당된.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윤석열 / 검찰총장]

아니, 이 사건이.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 주세요. 지금 수감기관입니다.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검사가 그동안 중요한 사건에서 휘둘렀던 그 칼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보니까 2018년 재작년 11월 20일 날 삼바 사건 고발이 됐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의해 정말 궁금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그날 삼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셨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제가.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상대방의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다는 건 확인해 드릴 수 없지만 삼바 사건은 밖에서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저희가 지독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질문의 요지가 아닙니다.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그건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상대방이 있는데.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언론 사주들, ...